'처음학교로(입학관리시스템)' 불참 유치원 학급 운영비·보조금 못줘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 안심과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9일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 및 원장 기본급보조금을 전액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학부모 안심과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학교로'를 통해 학부모에게 유치원을 선택할 충분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로 학급당 40만원, 원장기본급보조금 46만원(교직수당 25만원·인건비보조 2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처음학교로' 참여를 마감하는 오는 15일까지 신청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이 지원을 모두 끊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으면 7학급 기준 유치원 한 곳당 연 3천360만원가량의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처음학교로'는 유아교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이 교육감은 "처음학교로는 학부모 편의 및 공공성 때문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유총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유아교육법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도 교육청은 또한 '처음학교로' 시스템과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유치원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한 18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의 회계 및 유치원 운영 전반을 특별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 대상 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수사 촉구, 집단행동 시 정원감축 및 유치원 폐쇄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현재 도내 1천188개(2019년 3월 1일 운영예정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모두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1천63개원 중 198개원(18.6%)만이 참여하고 있다.

/이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