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곳간 확충·채무재정비 TF 구성
세정담당관 '팀장' 경제청도 참여
지역상생기금 '역차별' 개선 건의
추가 지방채·토지매각 부채 감축
인천시가 지방세 수입 감소 충격 여파(11월 5일자 1·3면 보도)를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재정로드맵'을 수립할 임시 전담팀을 꾸려 운영에 들어갔다. 달라진 대외여건을 고려한 재정 확충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채무 관리 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인천시는 재정기획관 산하의 예산담당관·재정관리담당관·세정담당관·재산관리담당관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참여하는 재정로드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TF 팀장은 세정담당관이 맡는다.
TF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변수를 고려해 민선 7기 '재정로드맵'을 새로 수립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올해 여름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작업을 할 당시만 해도 지방세 수입은 매년 평균 2.4%씩 증가해 2023년 4조1천5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는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거래가 급감하면서 지방세의 절반 비율을 차지하는 취득세 감소가 올 하반기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올해 지방세 최종 수입은 징수 목표액보다 2천700억원이 부족한 3조5천500억원대로 산출됐다.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0%P까지 올리겠다는 정부의 재정 분권 계획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도 면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세가 10%P 인상되면 2천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균형발전 명목으로 수도권의 지방소비세 일부를 떼어내 지방에 재분배하는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역차별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소비지수가 높은 수도권의 소비세를 지역에 배분한다는 취지인데 정작 수도권인 인천시는 소비지수가 5.03%로 서울(24.45%), 경기(23.83%)보다 훨씬 낮고 재분배 수혜를 받는 지방 도시 부산(6.67%), 경남(5.9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천시는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채무 관리 분야에서는 지방채 신규 발행 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내년부터 10조원 이상의 재정 규모를 유지하려면 지방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220억원)와 도시철도 건설 등 지역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1천260억원)은 이미 내년에 발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TF는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할지 여부와 그 규모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청 내 토지 매각을 통한 부채 감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세정담당관 '팀장' 경제청도 참여
지역상생기금 '역차별' 개선 건의
추가 지방채·토지매각 부채 감축
인천시가 지방세 수입 감소 충격 여파(11월 5일자 1·3면 보도)를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재정로드맵'을 수립할 임시 전담팀을 꾸려 운영에 들어갔다. 달라진 대외여건을 고려한 재정 확충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채무 관리 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인천시는 재정기획관 산하의 예산담당관·재정관리담당관·세정담당관·재산관리담당관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참여하는 재정로드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TF 팀장은 세정담당관이 맡는다.
TF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변수를 고려해 민선 7기 '재정로드맵'을 새로 수립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올해 여름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작업을 할 당시만 해도 지방세 수입은 매년 평균 2.4%씩 증가해 2023년 4조1천5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는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거래가 급감하면서 지방세의 절반 비율을 차지하는 취득세 감소가 올 하반기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올해 지방세 최종 수입은 징수 목표액보다 2천700억원이 부족한 3조5천500억원대로 산출됐다.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0%P까지 올리겠다는 정부의 재정 분권 계획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도 면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세가 10%P 인상되면 2천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균형발전 명목으로 수도권의 지방소비세 일부를 떼어내 지방에 재분배하는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역차별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소비지수가 높은 수도권의 소비세를 지역에 배분한다는 취지인데 정작 수도권인 인천시는 소비지수가 5.03%로 서울(24.45%), 경기(23.83%)보다 훨씬 낮고 재분배 수혜를 받는 지방 도시 부산(6.67%), 경남(5.9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천시는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채무 관리 분야에서는 지방채 신규 발행 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내년부터 10조원 이상의 재정 규모를 유지하려면 지방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220억원)와 도시철도 건설 등 지역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1천260억원)은 이미 내년에 발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TF는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할지 여부와 그 규모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청 내 토지 매각을 통한 부채 감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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