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연합뉴스 |
여야가 12일 비경제부처의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남북협력기금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내용이 비공개가 된 것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에 포주기 위한 '깜깜이 예산'이라고 공세를 편 반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보수 정권에서도 일부 사업의 비공개 원칙을 내세우며 맞대응 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지난 좌파정권 당시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퍼주기 사업에 대한 국민 비판을 의식해 국회 통제를 안 받으려고 비공개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른바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지원이 핵 개발로 돌아왔다는 국민 분노를 피하려 했던 관행을 고수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의원 역시 "2019년 남북협력기금 중 65% 정도가 비공개인데, 국회와 국민 모르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협상하는 측면에서 (비공개) 원칙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
그러면서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사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공개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그때도 비공개 사업으로 (공개하지 않는) 같은 원칙이 지켜졌다"고 답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규모도 이명박 정부 당시 평균이 1조712억 원, 박근혜 정부 때는 평균이 1조405억 원이었다"며 "2019년도 예산 규모는 1조977억 원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이전 정부와 비교해 많다고 볼 수 없다"고 거들었다.
국방부가 9·19 남북군사 합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101억 원을 추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에선 문제 삼았다.
성일종 의원은 국방부와 법제처를 상대로 "남북군사합의서가 중대한 재정 소요가 없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통과 2주 만에 100억 원의 돈을 더 달라고 했다"며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중대한 재정 소요가 생긴 것 아니냐"며 따졌다.
이에 서주석 국방차관은 "(국무회의 통과 전에) 법제처와 상의해 중대한 예산 소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00억 원이 큰돈이지만, 남북 합의 이행에 따라 큰 비용이 절약될 부분이 나올 수 있어 그런 부분과 같이 봐야 한다"며 현재도 중대한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중대한 재정 소요 여부 문제는) 국방부 제출의견을 참고해 판단했다"며 "101억 원에 대해 새로 심사를 한다면 나라 예산이나 국민총생산(GNP)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재정 부담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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