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버스준공영 제도 개선, 왜?]신뢰성 회복·재정 절감… 9년만에 다시 '핸들링'

지원금 부당청구 사실 3건 적발
회계 감시권한 없어 시스템 필요

매년 예산 늘어 올해 1천억 돌파
"이대로 가다간 노선 축소·폐선"

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 9년여 만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준공영제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재정 절감'에 있다.



13일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일부 비양심적 운송사업자로 인해 전체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지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 사용 내역을 시민에게 가감 없이 공개하는 것만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준공영제 개선 취지를 밝혔다.

오 국장은 또 "안전하고 효율적인 버스운영을 위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근로와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지원금 부당 청구 사실이 인천시에 적발된 것은 3건이다.

지난 8월에는 A 운수업체가 2013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3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제보를 받고 시가 점검에 나서 부당 청구 사실을 밝혀냈다.

이 업체는 지난 2014년에도 2천100만원의 임금을 부당 청구해 모두 환수 조치된 바 있다. 이는 모두 제보에 따라 드러난 것이었다.

시와 버스 조합이 협약한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상 재정 지원의 형태가 시의 회계 감사가 아닌 조합의 회계 감사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제보형식의 민원제기가 아니면 시는 이들의 회계를 강제로 들여다볼 권한이 없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행협약서를 개선하여 시가 직접 지원금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한 후에는 장기적으로 버스 요금을 인상해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준공영제 예산은 2015년 571억원, 2016년 595억원, 2017년 904억원에 이어 올해 1천억원을 돌파했다.

운전직 인건비가 매년 2~5%대로 오르는 동안 버스 요금은 지난 6년간 100원(간선버스·현금 기준) 인상되면서 운수 업체들의 적자분이 커지면서다.

운수 업체의 적자가 커지면 결국 노선 축소나 폐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예산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는 환경에서 최저임금 인상, 버스 이용객 감소로 이대로 가다간 노선 축소, 폐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투명성을 확보해 최대한 신뢰를 회복한 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지속가능한 버스 준공영제 체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