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부담 기초단체 市에 개선 촉구
내년 지원 예상 금액은 220억인데
10개구·군 예산 33억뿐 110억 부족
특색사업 개선 사각지대도 없애야
인천의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만 3~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제도로 예산 부담이 크다며 인천시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닌 사립 어린이집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에게는 자녀 나이에 따라 매달 7만원에서 8만4천원의 부모 부담금이 발생한다.
인천시와 군·구는 부모 부담 보육료 중 3만8천원을 급·간식비 지원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인천시가 70%, 군·구가 30%의 비율로 예산을 책정한다.
그런데 나머지 3만2천~4만6천원은 군·구가 전액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인천 기초자치단체는 동구, 옹진군을 제외한 8곳. 하지만 내년부터는 10개 군·구(남동구 만 3세 제외)가 부모 부담액을 지원하게 된다.
문제는 누리과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제도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에 있다.
인천시의 급·간식비 지원과 기초자치단체의 부모 부담 보육료 자체 지원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부모들의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19년도 예상 부모 부담 보육료는 약 220억원. 내년 인천시의 급·간식비 예산은 77억원, 10개 군·구의 예산은 33억원이다. 남은 110억원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한다.
2019년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납한도액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군·구의 예산 부담은 커지게 된다.
10개 군·구별 특색사업으로 운영되다 보니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계양구에 사는 가정이 부평구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게 되면 지원받지 못한다.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군·구의 부모부담액 지원 사업은 각 군·구별 특색사업으로 시작됐지만 2019년부터는 10개 군·구가 모두 지원하게 된다"며 "인천의 모든 군·구에서 진행되는 만큼 인천시가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부분을 하나로 묶어 구와 재정을 분담하도록 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무상보육 방침을 세우고 있어 목적이 같은 인천시의 급·간식비 지원 사업과 군·구 자체 부모부담액 지원 사업을 합치고 구와 협의해 재정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내년 지원 예상 금액은 220억인데
10개구·군 예산 33억뿐 110억 부족
특색사업 개선 사각지대도 없애야
인천의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만 3~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제도로 예산 부담이 크다며 인천시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닌 사립 어린이집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에게는 자녀 나이에 따라 매달 7만원에서 8만4천원의 부모 부담금이 발생한다.
인천시와 군·구는 부모 부담 보육료 중 3만8천원을 급·간식비 지원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인천시가 70%, 군·구가 30%의 비율로 예산을 책정한다.
그런데 나머지 3만2천~4만6천원은 군·구가 전액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인천 기초자치단체는 동구, 옹진군을 제외한 8곳. 하지만 내년부터는 10개 군·구(남동구 만 3세 제외)가 부모 부담액을 지원하게 된다.
문제는 누리과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제도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에 있다.
인천시의 급·간식비 지원과 기초자치단체의 부모 부담 보육료 자체 지원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부모들의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19년도 예상 부모 부담 보육료는 약 220억원. 내년 인천시의 급·간식비 예산은 77억원, 10개 군·구의 예산은 33억원이다. 남은 110억원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한다.
2019년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납한도액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군·구의 예산 부담은 커지게 된다.
10개 군·구별 특색사업으로 운영되다 보니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계양구에 사는 가정이 부평구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게 되면 지원받지 못한다.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군·구의 부모부담액 지원 사업은 각 군·구별 특색사업으로 시작됐지만 2019년부터는 10개 군·구가 모두 지원하게 된다"며 "인천의 모든 군·구에서 진행되는 만큼 인천시가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부분을 하나로 묶어 구와 재정을 분담하도록 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무상보육 방침을 세우고 있어 목적이 같은 인천시의 급·간식비 지원 사업과 군·구 자체 부모부담액 지원 사업을 합치고 구와 협의해 재정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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