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에서]수공 '환경개선기금' 그들만의 전유물 아냐

김영래 사회부 차장

십수 년 전 시흥 정왕동은 창문밖에 빨랫감을 내걸지 못할 정도로 대기 오염이 심각한 도시였다. 그 옆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 그 자체였다.

2018년 현재, 시흥 정왕권의 대기환경은 크게 개선됐다. 그 뒤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노력이 있었다. 수공은 시화호와 인근 지역(시화 MTV)을 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으로 4천억원을 시화호 수질개선과 시화호 인근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내놓았다. 시화호는 현재 죽음의 호수가 아닌 생명의 바다가 됐다.

그러나 최근 '환경개선기금'과 관련, 기금운영 부문에 문제가 제기됐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했지만 기금의 운영방식이 몇몇 구성원에 의해, 또 2004년 정해진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금을 운영하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인사는 "특정인들 몇몇이 기금 사용을 정하고 입맛대로 그 기금이 집행된 것은 문제다"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렇다. 지자체의 각종 예산사업을 하는 시민사회단체가 기금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들이 정한 사업에, 또 수공과 지자체가 하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됐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여기에 일부 사람이 10년 이상 기금의 운영자로 활동하고 또 수백억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수공은 "환경개선기금은 출연금이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그 결정을 누가 했는가. 쓴 기금보다 남은 기금(2천500억원)이 더 많다. 그동안 몇몇 인사의 결정권에 의해 기금이 집행됐다면 이제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그 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잘못 집행됐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적기금이다.

/김영래 사회부 차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