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연수원로모임 이사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율성'과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했다. /경인일보DB |
지방자치 과도기 겪은 경험으로 조언
정부, 교부금등 통제 이용하면 안돼
시민들 관심 유도하려 강연회 기획
인천 연수구 민선 초대·2대 구청장을 지낸 신원철 인천 연수원로모임 이사장은 '지방분권' 전도사다. 그가 이끄는 (사)연수원로모임은 최근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 지방자치발전 특별강연회를 개최해 이목을 끌었다.
신원철 연수원로모임 이사장은 "중앙정부가 기획한 정책을 지방정부가 똑같이 구현하고, 교부금 같은 정부 재정을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지방자치는 절름발이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날과 민선 7기 출범 100여 일을 기념해 관련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언론인 출신의 신원철 이사장은 1995년 6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초대 연수구청장으로 당선됐고, 1998년 6월 2회 지방선거에서 재선했다.
첫 민선 구청장으로서 지방자치 과도기를 겪었고 지금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조언과 쓴소리도 마다 않는 원로 역할을 하고 있다.
신원철 이사장은 "민선 지방자치 초기에는 이해 부족과 과욕 등으로 시행착오도 많았고, 필수 경비와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구청장이 직접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았다"며 "다만 각종 제도 정비와 공동체 의식 함양, 복지 증진 등 비약적인 발전도 있었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율성'과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사업은 국가가 예산을 부담해야 함에도 매칭사업으로 분류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투입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는 국비를 받으려고 중앙의 눈치를 본다"며 "시장·구청장이 자기 재량으로 일하려면 재정 분권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철 이사장은 지방자치의 주인공인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이번 강연회를 기획했다.
강연회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종열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가 나와 개헌과 지방 행정을 주제로 강연했다.
신 이사장은 "지방분권은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이 깨어 있어야 하고,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신원철 이사장은 또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은 '정치 내비게이션'이나 마찬가지인데 30년이 지나도록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며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혁명적 발상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