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와 노동계, 노동정책 대화 나서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난하며 대정부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최저임금제 개악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즉각 폐지하지 않는다면, 총력투쟁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청와대 앞에서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비롯한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저지할 것을 결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우군이었던 양대 노총이 정부에 대해 총파업 등 강력투쟁을 경고하고 나선 것 자체가 이례적이지만 그만큼 노동현실을 받아들이는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크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노동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계산 방법과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 등을 '반노동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노총의 연대도 예상되지만 노동계도 강력투쟁만이 능사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노동계와의 대화보다는 강경 대치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는 말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라는 발언 수위에서 보듯이 강경 비판 일색이다.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정부는 민주노총과의 결별을 각오하고 노동개혁에 나서라"(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며 여권과 노동계와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22일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상정될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 등에서 노동계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야의 합의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고, 당초 참여하겠다던 한국노총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밖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정부와 노동계와의 대립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전에 대화에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와 탄력근로제 등은 노동과 자본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결국 양측이 절충하여 합의를 도출하지 않고, 22일 경사위에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계에 대한 공격적 발언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를 자극하면 대화의 기회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노동계와 정부는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