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발목잡는 예비 타당성 조사 '개선 목소리'

택지개발 많은 道, 교통 중요한데
철도등 예타 막혀 10년째 표류도
정치권 중심 "제도 손보자" 강조

지역 핵심 사업의 추진을 막는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택지개발이 활발한 경기도는 다른 지역보다 철도와 도로 등 교통대책이 적기에 마련돼야 하지만, 예타에 발목잡힌 사업들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삶의 질을 낮추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2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강남 수서에서 광주까지를 철도로 연결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에 대한 예타가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의정부~금정을 연결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서울 6호선 구리 연장선은 2015년 말 사업이 선정된 이후 아직까지 예타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여기에 당초 추진 계획은 있었으나 예타에 발목이 잡히며 좌초 위기에 빠진 사업도 있다. 신분당선 2단계 구간은 예타 결과가 좋지 않아 10년째 표류 중이다.

이 때문에 신분당선이 들어설 줄로 믿고 호매실 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은 연일 "연장선 사업을 정상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매실 지구 외에 GTX 노선이 들어서길 기대한 화성 동탄신도시와 7호선 연장을 바라고 입주한 양주 옥정 신도시 등에선 교통대책이 미비해 주민들이 출퇴근 및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는 이달 정부에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부천시와 남양주시 등을 지나는 GTX B 노선도 '함흥차사' 예타를 피하기 위해 면제 사업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예타에 지역 핵심 사업들이 발목 잡히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경제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경우,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예타 제도 개선의 이유로 꼽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철도 정책 세미나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 목소리로 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예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되자 예타 업무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평가지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져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