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술기업 재도전 특별보증지원 확대를"

탈원전 정책 '국민적 합의' 사안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밝혀

김태년(성남수정·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우수 기술기업 재도전 특별자금 보증지원을 확대해 다른 부처 소관 정책금융기관 등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에서만 내년에 900억원 규모 도입을 검토 중인데 이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기부 산하기관에서 하듯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감사 등 여러 어려움 때문에 개별 구성원이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특위를 통해 결정하게 해줘야 한다"며 "또 정당한 절차를 밟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게 감사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원전 폐기를 결정한 대만의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선 "대만의 국민투표를 두고 일부 정당과 언론에서 우리도 에너지 전환정책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이라며 "일각에서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의 롤모델이 대만이라 하는데 터무니없는 억지이자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만은 10년에 걸쳐 모든 원전을 중단하겠다는 급격한 계획을 추진한 반면 우리는 60년에 걸쳐 서서히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라며 "또한 대만의 국민적 불신이 컸던 것은 원전의 급격 감소로 인한 전력수급 문제가 있어서였는데, 우리나라는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예비전력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우리와 완전히 다른 대만 사례를 억지로 갖다 붙이는 일은 그만하라"며 "에너지전환정책은 세계적 추세이자 시대적 과제로 우리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