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거대정당 기득권 접고
9일 정기국회 종료전 매듭" 배수진
與 "예산안 볼모 국민동의 안할것
정개특위내 논의 충분… 납득안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21대 총선 선거제 개혁 연계를 둘러싼 여야간 충돌 양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다음 총선 의석수를 놓고 내년도 예산을 볼모로 극한 대립에 빗장을 건 것이다.
직격탄은 야 3당이 쏴 올렸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4일 국회 본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대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 합의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과 선거제는 구분돼야 한다며 '예산 정국'으로의 복귀를 촉구했다.
야 3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안의 동시 처리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촉구대회에서 "선거제 개혁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버려진 내 표를 찾고자 하는 국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경제가 잘못되고 안보와 평화가 잘못돼도 침묵 속에 앵무새 노릇밖에 못 하는 국회를 탈피해 국민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참된 민주주의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민 앞에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약속을 지켜달라"며 "한국당도 단순다수제 득표로 다음 총선에서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접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선거제 개혁 정신의 파기는 협치 정신의 파기"라며 "예산안과 관련해 한국당과 연대를 시도하고 선거제 개혁에 짬짜미를 시도하면 두 거대 정당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어떤 당이 양보하고, 어떤 당이 이득을 취하는 구조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예산안 처리 만큼 선거제 개혁도 시급해서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해야만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촉구대회 직후 로텐더홀 본회의장 입구에서 연좌 농성에 들어간 야 3당은 5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긴급 회동을 거듭 요청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법을 관철한다는 것에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또 처리해가면 되는데, 선거법을 이유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들다"며 "야 3당은 단 한 번도 사례가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야 3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잡으면서까지 선거법을 관철시킨다 하더라도 '3일 만에 합의한 선거법'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는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예산안-선거법 연계' 주장을 중단하고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에 즉시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9일 정기국회 종료전 매듭" 배수진
與 "예산안 볼모 국민동의 안할것
정개특위내 논의 충분… 납득안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21대 총선 선거제 개혁 연계를 둘러싼 여야간 충돌 양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다음 총선 의석수를 놓고 내년도 예산을 볼모로 극한 대립에 빗장을 건 것이다.
직격탄은 야 3당이 쏴 올렸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4일 국회 본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대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 합의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과 선거제는 구분돼야 한다며 '예산 정국'으로의 복귀를 촉구했다.
야 3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안의 동시 처리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촉구대회에서 "선거제 개혁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버려진 내 표를 찾고자 하는 국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경제가 잘못되고 안보와 평화가 잘못돼도 침묵 속에 앵무새 노릇밖에 못 하는 국회를 탈피해 국민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참된 민주주의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민 앞에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약속을 지켜달라"며 "한국당도 단순다수제 득표로 다음 총선에서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접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선거제 개혁 정신의 파기는 협치 정신의 파기"라며 "예산안과 관련해 한국당과 연대를 시도하고 선거제 개혁에 짬짜미를 시도하면 두 거대 정당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어떤 당이 양보하고, 어떤 당이 이득을 취하는 구조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예산안 처리 만큼 선거제 개혁도 시급해서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해야만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촉구대회 직후 로텐더홀 본회의장 입구에서 연좌 농성에 들어간 야 3당은 5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긴급 회동을 거듭 요청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법을 관철한다는 것에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또 처리해가면 되는데, 선거법을 이유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들다"며 "야 3당은 단 한 번도 사례가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야 3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잡으면서까지 선거법을 관철시킨다 하더라도 '3일 만에 합의한 선거법'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는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예산안-선거법 연계' 주장을 중단하고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에 즉시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