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1천86만㎡ 군시시설보호구역 해제

양주시 남면·은현면 일대 1천86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5일 정성호(더불어민주당·양주)국회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은 지난 4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반현황 및 규제 완화 결과'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해제가 예정된 군사보호구역은 양주시 남면 상수리·입암리·한산리 일대와 은현면 도하리·봉암리·흥죽리 일대 1천86만㎡에 이른다.



이 일대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될 경우 양주지역에 차지한 군사보호구역 비율은 51.9%에서 49.4%로 낮아지게 된다.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그동안 건축 또는 개발행위를 규제해온 군 협의 절차가 사라지게 된다.

정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지역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라며 "향후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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