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원 군공항 이전, 이제 정부가 나서라

수원 군공항 이전 계획이 수년째 지지부진하면서 지역갈등이 확산하고 경제 손실이 커지고 있다. 화성시민들은 지난달 국회의사당 앞에서 관내 지역으로의 이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수원시민들은 이전 후보지가 결정된 지 2년이 되도록 진전이 없다며 국방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사태를 키운다고 불만이다. 참다못한 수원 시민단체들은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비슷한 처지에 놓인 대구 광주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움직임도 구체화 되는 양상이다.

수원·광주·대구 3개 지역 시민단체는 14일 대구에서 군 공항 이전 공동 대응 협약식과 대정부 촉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해당 광역·기초 단체들의 노력만으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수차례 열린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실무협의는 이견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나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특히 지자체들과의 협의에서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 새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처럼 이전지 선정과 사업비 확보 등 난제에 막혀 군 공항 이전이 제자리를 맴돌면서 지역이 갈라지고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수원의 경우 이전 후보지인 화성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민들이 대규모 상경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도 유력 후보지인 전남 무안군의 군의회가 '광주 군 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하면서 지역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대구는 올해 말까지 대구공항 통합이전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으나 사업비 재산정 등의 논의가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다.



전국 3개 공항 이전을 위한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 지자체 간 협의와 조정은 모두 실패했다. 더 이상의 만남은 의미가 없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3개 도시 시민단체가 연합해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라고 촉구하는 이유다. 군 공항 이전은 더 미룰 수 없는 국가사업이다. 정부가 남의 일인 것처럼 조정 역할이나 하고 보조금 몇 푼 주려는 태도라면 이는 직무유기와 다름 없다. 국방부는 이미 지역민들과 지자체의 신뢰를 잃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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