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놓고 여야 견해차 지속… 12월 임시회 합의 난항 전망

농성장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노인위원회 발대식. /연합뉴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간 대치 정국이 이어짐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소집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 약속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지속적으로 촉구 중인 상황이다.

민주당이 '야 3당 달래기'를 위해 내놓은 '내년 1월 합의·2월 임시국회 처리' 카드에 야 3당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선거제 개혁 문제에서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제에 부정적인 뜻을 보인 것도 선거제 개혁의 해법 마련을 어렵게 하는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3일 선거제 개혁 문제를 놓고 접점을 이루지 못한 채 입장을 유지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합의 도출을 시도해 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야 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 개혁에 즉시 동참하고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초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위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8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등 국회 농성을 이어갔다.

평화당은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정치개혁 등을 위한 촛불집회를 열어 더욱 강도 높게 대여(對與) 압박에 나선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오전 단식농성장을 찾아 야 3당 달래기에 힘을 쏟았다. 그는 이 대표를 만나 '한국당 뺀 여야 4당 선(先) 합의'를 다시 제안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와 함께 12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신경전도 펼쳐졌다.

12월 임시회 추진 역시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각 당의 추진과제들이 제각각임에 따라 임시회 합의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홍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문제뿐만 아니라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급한 현안인 만큼 평화당과 정의당을 다시 우군으로 만들어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 일이 선결 과제다.

한국당의 경우, 민주당에서 내년 2월 처리를 약속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1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연장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단위 기간 연장과 고용세습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은 거대 양당의 선거제 개혁 약속 아래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를 열려면 집회기일 3일 전에 국회의장이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다음 주에 임시국회를 열려면 늦어도 이번 주에는 여야 일정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송수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