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좌관 셀프 편성' 원안대로 셀프 통과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8-12-17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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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8억여원 포함 본예산 확정
내년부터 상임위별 총 20명 채용
李의장 "사무처직원 재배치" 논란
채용 앞두고 보여주기 토론회 예고


인천시의회가 편법 채용 논란이 된 '정책 보좌관(정책지원 전문인력)' 예산을 표결까지 거쳐 가며 본회의에서 확정했다. 시민단체는 이를 강하게 비난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51회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시의회 정책 보좌관 예산 등이 포함된 2019년도 인천시 본예산 10조1천억원을 예결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의당 조선희(비례) 의원은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예산에 대해 셀프 편성, 편법 논란이 일고 있어 관련 법률 개정 이후에 추진하자"며 관련 예산 8억4천259만원 삭감을 제안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8명 중 찬성 23명(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인천시의회는 내년부터 5개 상임위원회별로 4명씩 총 20명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의원들의 정책·입법 활동 지원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의장단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날 본회의에 앞서 시민단체와 면담을 갖고 채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태손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의회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현재 인력을 추가하려는 것이지 개인적인 보좌관을 두려는 게 절대 아니다"며 "더 많은 일을 하고 시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산의 오남용을 막으려고 일하는 과정이 철인삼종 경기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용범 의장은 정작 정책지원 인력을 충원하는 대신 의회사무처 직원 일부를 인천시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의회는 내년 1월 직원 채용에 앞서 관련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예산을 편성한 뒤라 보여주기식 토론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성명을 내고 예산 통과를 강행한 시의회를 강하게 규탄했다. 또 채용권한이 있는 인천시에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시의회가 셀프 통과시킨 정책보좌관 예산에 대해 박남춘 시장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며 "만약 예산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짬짜미를 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했다.

한편, 박남춘 인천시장은 "2019년 새해 예산에 대해 예결위 종합 심사 의견을 존중하며 의회의 예산 증액과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없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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