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정책 방향 확정]예타대상 완화·민간 투자 확대… 경기도 막혀있던 사업들 '숨통'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등의 규제를 완화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한편 대규모 공공사업의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막혀있거나 지지부진했던 경기도내 각종 사업들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기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에서 '1천억원 이상 사업'으로 완화하고, 일부 공공사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었던 민자사업을 모든 공공사업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편해 민간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공공사업들도 조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 가로막혀 추진할 수 없었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1조6천억원)이 조기에 추진되는 한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동탄) 건설이 가속화된다.

내년 말 착공할 예정인 평택·당진항 2-1단계 사업(2천473억원)과 용인 에코랜드(2천500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원), 위례~신사선 철도(1조5천억원), 세종~안성 고속도로(2조5천억원), 양평~이천 고속도로(9천억원) 등의 조성 속도 역시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DMZ 일대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가 조성되는 등 김포·파주·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관광사업도 활성화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지역화폐' 전면 도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도 본격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기 경제팀은 민간과 공공에서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금융, 규제 혁파를 통한 투자 지원에 가장 큰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