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선진국형 SOC 투자로 국민안전 지켜야

김기승

발행일 2018-12-20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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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경과 인프라 고령화율 9.3%
최근 온수배관 처럼 사고위험 높아
유지관리 투자 선진국 3분의 2 수준

국토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시급
기반시설 관리법 토대로 정책 실행


경제전망대 김기승10
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영지원본부장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온수배관 파열 사고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지하에 묻힌 열 수송관 중 30%가 이미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한다. 더욱더 심각한 사실은 그 대상이 비단 지하시설물뿐만이 아니란 것이다. 도로, 철도, 댐, 교량, 터널 등 지상에 설치된 각종 SOC의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법정 내용연수의 하한선인 30년을 기준으로 이를 경과한 인프라시설의 비중을 '인프라 고령화율'로 보고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를 내본 결과 운송 수자원 등과 관련한 주요 7대 부문의 평균 고령화율이 9.3%에 달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시대로 규정하듯 우리나라 인프라도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이대로 가다간 안전사고율도 급속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SOC에 대한 신규투자보다 유지관리비용에 더 많은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20세기 중반 지은 각종 기반시설이 50년을 넘었음에도 새로 도로와 철길을 내는 것보다 기존 SOC에 대한 유지관리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일본 역시 수년 전부터 SOC 노후화에 대비해 중장기 계획을 짜 재정투입을 늘리는 추세다. 그들은 2013년을 사회자본 유지관리 원년으로 정해 범부처 차원의 장수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건설비보다 유지관리 투자에 정책적 무게를 두면서 대폭적인 투자를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건설된 수많은 SOC 시설물들이 고령화되고 있어 선제적인 유지관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나 복지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는 예산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근래 우리나라의 SOC 유지관리투자는 전체 SOC 건설투자 총액의 20% 내외로 주요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으로 국민의 삶의 질은 결국 생활안전이 얼마나 잘 보장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SOC 시설물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검사 검증과 구축된 자료를 활용한 유지관리 실용화와 신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노후 SOC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지상 시설물의 경우 드론과 레이더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매년 안전진단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또한 지하시설물은 지하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부식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하공간통합정보를 연도별로 체계에 따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도시의 지형·건물·도로 등을 디지털 공간에 재현하는 디지털 트윈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버추얼 싱가포르'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부처나 자치단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의 통합과 공유로 융·복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지원해줄 수 있는 국토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토정보 통합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시티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해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인 유지관리를 가능케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은 곧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새로운 산업시대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변화해나갈 것이다.

최근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행히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돼 국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노후화된 인프라를 점검하고 유지관리 하는 정책실행을 위한 SOC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영지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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