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유포한 전 수원시청 공무원 징역형

손성배 기자

입력 2018-12-20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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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염태영 수원시장의 입북동 땅 비리 의혹에 대해 유포한 경기도의원 후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모(60)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씨는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염태영 당시 후보가 수원시장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염태영 수원시장 입북동 땅 비리'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4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씨는 이 사건 토지가 형질변경절차 없이 불법으로 밭으로 이용됐다는 증거로 '2013년 항공사진'이라는 사진을 게시했는데, 조사 결과 이 사진은 2018년 촬영된 사진이었다.

그는 지난해까지 수원의 한 구청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해 유권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의 청렴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허위임을 분명히 알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내용이 거짓임을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유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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