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 못하는 정개특위… 선거제개혁 입장차만 재확인

한국당 "연동형비례는 간선제" 부정
바른미래 "간접아냐" 구체안논의를
민주당 "당 의견수렴" 의총서 정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20일 선거제 개혁에 대해 논의했지만, 정당별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제1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7대 쟁점 중 ▲의석 배분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묶어 논의하기로 했다.

▲바람직한 의원정수 ▲석패율제 및 이중등록제 ▲공천제도 개혁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회의에선 선거구제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연계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민주당은 연계 논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은 선거제도 개편 이후 논의돼야 한다고 맞섰다.

야3당은 논의 폭을 좁히는데 주력했지만, 거대 양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은 쟁점이 되는 연동형 비례제를 '국회의원 간선제'로 보고 있다.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치개혁으로 봐주실 것인지 의문이 있다"면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연동형의 적용기준을 정당지지율만 가지고 하는 게 우리 현실에 맞는지, 또 다른 요소는 없는지 등 여러 문제를 검토 중"이라며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연계시키는 논의는 선거제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우려하는 당내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 의원을 겨냥해 "비례대표 선거를 간접 선거로 말씀하신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고,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추상적인 말은 끝내고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려는 논의를 이제부터 해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토론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권력구조 문제 및 의원정수 확대, 하나의 이념에 극도로 치우친 정당의 출현 문제 등이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