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평화특별지대 전담기구 신설 나선다

송영길 의원, 내달중 통일부 산하 독립 외청 설립 법안 발의
NLL 평화수역화·남북 공동어로·공동경제특구등 사업담당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이 '(가칭)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송영길 의원실은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내년 1월 중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며 "통일부 산하 독립 외청 형식으로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서해평화협력청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평화수역화를 실행하기 위한 정부 기구로 박남춘 인천시장의 남북협력 관련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서해평화협력청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사업 사무를 전담하는 정부 기구로 구상하고 있으며, 예산과 인사 등에 있어 독립성을 갖춘 통일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목표로 한다고 송영길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남북간 교전이 끊이지 않는 서해 NLL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정해 ▲남북 공동어로 ▲해상평화공원 ▲한강하구 평화생태공원 ▲서해공동경제특별구역 ▲한강하구공동이용수역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측과 합의한 주요 남북 협력사업과도 맞닿아 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서해평화협력청이 담당하게 된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핵심인 서해공동경제특별구역의 경우 인천과 북측의 개성, 해주를 잇는 남북 경협 벨트를 만들자는 게 목표다.

영종~강화~개성~해주까지 잇는 다리와 도로를 건설한 다음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시킨 황해권 경제 블록을 조성해 '제2의 개성공단'으로 삼자는 취지다.

송영길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통일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가 얽혀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도맡아 처리할 정부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며 "내년 1월 중에는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