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유 시설 관리 시군에 이양·조정 논의… 분권-분쟁 엇갈린 시선

중앙-지방의 권력 분산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경기도내에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권력을 나누는 경기도판 '분권'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제안으로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이 필요한 시설물 운영 권한·사무 등의 조정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각 시·군은 이재명 도지사와 기초단체장들이 한데 모이는 1월 22일까지 도로부터 넘겨받길 원하는 권한·사무를 정리해 이날 정식 제안할 전망이다.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넘어 광역에서 기초로의 분권이 경기도에서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자칫 소유권 분쟁으로만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1일 이 지사와 협의회 임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도가 소유한 시설의 관리권을 각 시설이 소재한 시·군으로 이양하는 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체 시설을 파악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시·군으로의 관리권 전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염 시장 제안의 핵심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주민들이 원하는 일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지방분권 주장의 중심이 되는 원칙이다.

이 지사는 시설물뿐 아니라 그밖의 권한·사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함께 제안해주면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측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는데, 지방 내에서도 광역과 기초간 권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시설물뿐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논의를 경기도에서 시작해보자는 게 제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에 31개 시·군은 조정이 필요한 권한·사무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22일 도지사-시장·군수들간 정책협력위원회의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와 시·군간 '권한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시·군 제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아봐야겠지만 일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