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사업 재검토" 촉구
물류왜곡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反분권 일방적 행정사례 비판도
정부가 전북 군산항 인근에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최근 발표하자, 인천 항만업계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26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군산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은 반(反)시장, 반(反)분권 일방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정부는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군산 임해단지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군산에 중고자동차 거래소, 품질인증센터, 물류센터, 수리시설 등을 갖춘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를 만들어 일자리 1만 2천여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가동률이 떨어진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항은 전국 중고자동차 수출 물량의 90%를 처리하며 중고차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며 "그런데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앞세워 중고차 수출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항은 중고차가 많은 수도권에 있고,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 바이어가 방문하기 편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지난해 전국 중고차 수출량 28만6천여대 가운데 87.9%에 달하는 25만1천606대가 인천항을 통해 수출됐다. 인천 항만업계는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 물량이 줄어들면 수백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논평에서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인천은 안중에도 없었다"면서 "이는 시장 질서를 역행하는 처사이며, 물류 왜곡으로 인해 국가 경쟁력까지 좀먹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약속했으나, 정부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국가 균형발전 논리와 중앙 중심적 사고에 머물고 있다"며 "박남춘 인천시장은 여야 정치권과 함께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 결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물류왜곡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反분권 일방적 행정사례 비판도
정부가 전북 군산항 인근에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최근 발표하자, 인천 항만업계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26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군산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은 반(反)시장, 반(反)분권 일방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정부는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군산 임해단지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군산에 중고자동차 거래소, 품질인증센터, 물류센터, 수리시설 등을 갖춘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를 만들어 일자리 1만 2천여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가동률이 떨어진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항은 전국 중고자동차 수출 물량의 90%를 처리하며 중고차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며 "그런데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앞세워 중고차 수출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항은 중고차가 많은 수도권에 있고,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 바이어가 방문하기 편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지난해 전국 중고차 수출량 28만6천여대 가운데 87.9%에 달하는 25만1천606대가 인천항을 통해 수출됐다. 인천 항만업계는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 물량이 줄어들면 수백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논평에서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인천은 안중에도 없었다"면서 "이는 시장 질서를 역행하는 처사이며, 물류 왜곡으로 인해 국가 경쟁력까지 좀먹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약속했으나, 정부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국가 균형발전 논리와 중앙 중심적 사고에 머물고 있다"며 "박남춘 인천시장은 여야 정치권과 함께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 결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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