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에게 올린 'J노믹스' 설계자의 마지막 충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로부터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방향'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보고에서 한국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환기적 기술변화, 글로벌 가치 사슬의 빠른 변화,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이라는 변화와 도전에 대처하지 못하면 한국 산업이 큰일 난다는 진단이자 경고였다.

김 부의장은 대책으로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확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플랫폼 정부 구축,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 6대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업종별로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만들자고 건의했다.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은 이미 산업혁신전략을 실행 중이라며 싱가포르의 '산업변혁지도' 정책을 사례로 들었다.

김 부의장이 보고서에 담은 제안과 건의는 정부를 향한 대한민국 산업계의 요청을 집대성한 것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노동자의 소득확대를 근간으로 한 소득주도성장에 집중했다. 반면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줄 기업을 진흥할 혁신성장 정책은 당·정·청의 불협화음 속에 표류시켰다. 그 결과 노동자에게 저녁 시간을 주었을지 모르나, 일자리가 쪼그라들면서 저녁 식탁을 보장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오죽하면 민간인 혁신성장본부장이 사표를 던졌겠는가.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 산업에 켜진 비상 경고에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점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산업생태계가 무너지겠다는 우려가 있다"며 "뼈아픈 자성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질타했다. 이날도 모두 발언에서 주력 제조산업과 우리 경제의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은 대통령의 인식 변화와 거꾸로다. 카풀업체가 영업중지 상태고 최저임금은 계속 질주 중이며 기업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인 J노믹스를 설계한 김 부의장은 그동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편애를 비판하다가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에게 마지막 보고서를 올렸다. J노믹스 설계자로서 대통령의 경제적 성취를 염원하는 충언을 담았을 것이다. 보고서에 담긴 충언에 대통령이 가슴으로 공감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