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국 무산

이종우 기자

입력 2018-12-30 16: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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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무산된 남양주시. 사진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일대 전경. /경인일보DB

남양주시의회를 비롯한 지역민들이 남양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해 왔으나 이 같은 희망이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남양주시에 대해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며 왕숙지구 개발 및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남양주시와 관련 "향후 시장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더불어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2월 3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고,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도권의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올해에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GTX-A 노선 착공, GTX-C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018년 12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한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세제 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 이상 세대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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