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성숙한 의회 만들어 갈 것"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01-07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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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신년인터뷰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이 경인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시정에 대한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통해 300만 인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상임위 기능 강화·연구단체 중심 대안 제시
산하 공사·공단 대표 인사청문회 확대 성과
의회 인사권 독립… 예산·운영 자율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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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발로 뛰는 의회가 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이용범 의장은 경인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현장 중심의 의회, 협력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화를 위해 상임위 기능을 강화하고, 시급한 현안은 의원연구단체를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해 '일하는 의회'라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범 의장은 의회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에 충실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시민들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협치 철학을 공유하고, 협력할 때는 확실하게 협력하겠고 했다.

이 의장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성숙한 의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8대 의회 성과와 올해 각오는.

"8대 의회는 전체 의원 37명 중 초선이 31명이라 출범 초기부터 안팎의 우려가 있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조례·예산 심사를 폭넓고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토론회와 간담회, 자체 워크숍을 27번에 걸쳐 실시했다.

개원 후 첫 6개월 동안 안건 200건을 처리했고 115건의 시정 질문을 했다. 일부 의원은 사무실에 간이침대를 두고 밤을 지새우며 준비하기도 했다. 회기·비회기 기간 구분 없이 상임위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정착과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공직관·업무수행 능력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산하 공사·공단 대표 내정자까지 확대 실시한 점이 뚜렷한 성과다.

2019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소통·공유·공감 중심의 열린 의회를 목표로 시민 의견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협력과 지원을 마다하지 않겠다. 잘못된 부분은 따끔한 질책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안까지 제시해 집행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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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가 바라는 지방분권은.


"지방 분권은 중앙 사무·권한의 지방 이양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의 수평적 분권으로 시의회와 시장 사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독하려면 의회 인사권을 하루빨리 독립시켜야 한다.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인력 제도를 확대 도입해야 하고, 지방의회의 조직·구성·예산편성·운영의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1998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30년 만에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 분권형 '개헌'까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10월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남북평화 시대와 국제화 사회로의 전환,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시대의 문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해결하고,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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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발의 증가속 정책지원 전문인력 늘려야
송도 6·8공구 등 주요 사업 문제 점검 '주력'
'시민 행복 최고가치로' 시정 협력·견제 조화

- 정책지원 전문인력(보좌관) 채용 꼭 필요한가.


"관련 법 개정 전 정책지원 전문 인력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우려하는 언론과 시민단체 지적도 분명히 맞고, 2019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가 아니라 운영위원회가 예산을 반영한 것도 잘했다고 보진 않는다.

다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인천뿐 아니라 전국 시·도 지방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지속 요구한 숙원과제다.

지방의회가 국회처럼 전문적 정책 기능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앙 권한이 계속 지자체에 이양되고 있다. 지방행정이 전문적이고 복잡하게 되면서 지방의회도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전문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우리 인천시의회의 역대 조례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원 발의 조례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민선 1기 인천시와 함께 했던 2대 의회 때 의원 발의 비중이 13%였는데, 8대에서는 57.6%였다.

인천시의 올해 예산 규모도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하면서 의원 1명당 약 3천800억원의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의원들이 다양한 현안과 민원을 해결하고, 질 높은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 일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8대 의회는 개원과 동시에 송도 6·8공구, 컨벤시아 2단계, 인천아트센터, 개항창조도시사업,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루원시티 등 인천의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가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정책개발연구회, 도시재생사업 상생연구회, 도시재생 뉴딜정책 연구회 등 3개 연구단체를 구성해 의원들이 각자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데도 불구하고 간담회와 워크숍을 17차례 개최했다.

짧은 기간에도 좋은 성과물을 만들어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 각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 보고서는 인천시와 유관기관, 단체가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예산과 남북교류, 자치분권, 경제, 환경, 도시재생 등 9개 분야의 연구단체를 구성했다.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는 물론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해 공부하며 연구하는 의회가 되겠다."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인천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이라는 말이 있듯이 비록 지금의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환하게 웃을 날이 찾아오리라고 확신한다.

우리 8대 인천시의회 의원 37명은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경청하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에도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시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겠다. 시정에 대한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통해 300만 인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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