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축소일로 환경예산, 도민 환경복지 가능한가

경기도의 환경대책이 도민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발간된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환경재정 투입과 환경정책 성과의 연계성 연구'가 실증한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대기, 수질, 상수도, 하수도, 토양 등 8개 환경분야에 총 7조5천169억원을 투자했는데 하수도사업에 전체의 51.6%를 투입했으며 대기분야 14.4%, 자연환경분야 12.0% 순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투자총액은 2008년 7천316억원, 2011년 6천674억원, 2014년 7천343억원, 2017년 7천362억원 등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경기도 전체예산에서 환경예산 점유율은 2008년 6.9%, 2011년 5.5%, 2014년 5.2%, 2017년 3.8% 등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특히 도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분야 예산액은 2008년 1천825억원에서 2017년 957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의 환경분야 예산은 2008년 3조6천억원에서 2017년에는 6조4천억원으로 급증한 것과 대비된다.

투자성과도 주목거리이다. 8개 환경 분야 재정투입 성과는 상수도분야만 보통 이상일 뿐, 수질분야의 경우 주요 하천별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7.5㎎/ℓ에서 6.97.5㎎/ℓ로 약간 개선되었다. 팔당댐 호수물의 COD는 4.1㎎/ℓ로 변화가 없다. 생활폐기물 배출량과 산림훼손 피해면적, 토양의 카드뮴 및 구리 등 오염도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심해졌으며 대기분야 성적은 실망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8년에 비해 26% 증가하고,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연간 6천827t에서 3만3천148t으로 3.9배나 늘었다. 다만 미세 및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최근 2년간 괄목할 만큼 개선됐다.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근래 들어 수도권의 대기질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겨울철로 접어드는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초미세먼지가 주기적으로 발생해 '3일은 추위에, 4일은 미세먼지에 시달린다'는 의미의 '삼한사미'란 신조어까지 등장한 실정이다. 미세먼지 경보일수가 증가하고 시간당 최대 농도 또한 점증해서 정부가 대기질 개선에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힐난도 거세다. 경기도 또한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환경 예산으로 도민의 환경복지를 지켜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