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청와대 개편 되어야

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참모진을 오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지표의 악화, 소득 불평등 심화와 함께 공직자들의 연이은 의혹 폭로 등으로 정권은 전체적인 난조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발언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조기 레임덕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참모 교체는 이러한 분위기를 쇄신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념과 지역의 전통적 갈등보다 계층과 젠더 등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의 증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중폭의 청와대 참모 일신이 이러한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인사가 될지 지켜볼 일이지만, 지금의 상황을 단순히 집권 3년차에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내년 총선을 의식하는 정치권은 정당이기주의에 포획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다른 야당과의 협치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촛불민심이 지향했던 개혁 동력도 사라지고 있다.



경제와 민생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경제는 개발자본주의 시대부터 잉태했던 구조적 문제와 제조업의 구조조정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정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정부에 비판적이다.

이럴 때일수록 야당의 발목잡기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여권이 더욱 협치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 이번 청와대 인사가 지나치게 '친문'위주의 친정체제 구축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문재인 정권이 내세웠던 탕평이 인사에 반영되어야 야당에게 협조를 구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청와대 인사를 계기로 개혁의 모멘텀도 다시 회복해야 한다.

경제와 개혁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다. 이번 청와대 개편이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는 인사가 되지 않으면 보수 뿐만이 아니라 범진보 진영으로부터도 지지를 상실할 수 있다. 정치는 폭넓게 동의와 지지를 구하는 작업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