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 자치분권' 4곳 구청장 권한 강화

최규원 기자

발행일 2019-01-11 제9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내년부터 정책사업비 편성·집행
주민참여예산 등 자체 사업 결정
복지·생활밀착형 업무 이관 추진


수원시가 4개 행정구에 시 사무를 대폭 이양해 행정구청장의 권한과 역할, 책임을 강화하는 '내부 분권'을 추진한다.

시는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에 대비하고, '수원형 자치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 자체 권한을 구에 이양하기로 했다. 권한 이양 대상은 구청장이 요구하는 권한과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조직 운영·복지업무·인허가·시설물 관리 등에 관련된 사무다.

우선 2020년부터 정책사업비는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안 사업비 규모는 현재 2억원(구청별)에서 5억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시에 일괄조정 권한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세 인상분 환원 사업(구청별 5억 원 규모)도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결정해 집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구청장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시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 분야 업무와 어린이집 안전관리 지도점검 업무·건축물 석면조사 관리업무·위생용품 영업에 관한 업무 등 주민 생활 밀착형 업무도 구청으로 이관을 추진한다. 시는 규칙을 제·개정해 사무 이양의 근거를 만들고, 올해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구청에 권한과 사무를 이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가 되면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특례사무 이양이 예상되는 만큼 시 본청에 집중되는 행정수요를 분산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일선 행정구청장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속해서 분권 사무를 발굴해 '수원형 자치분권'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최규원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