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인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가 한국에 상륙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일본과 영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선도사업(4곳), 장애인선도사업(2곳),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노숙인 선도사업(이상 1곳) 등으로 분류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노인 선도사업은 요양병원이나 급성기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거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이 불가피한 노인이 주요 대상으로 미리 돌봄 서비스 및 공공임대주택인 '케어안심주택'이 지원된다.
장애인 선도사업은 거주시설에 현재 살고 있거나 입소를 고민하는 장애인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립체험주택'을 제공해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3∼6개월간 자립 훈련을 지원받는다.
노숙인 선도사업은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4명 이내 소규모 인원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정기 상담과 사회성 학습을 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이나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일본과 영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선도사업(4곳), 장애인선도사업(2곳),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노숙인 선도사업(이상 1곳) 등으로 분류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노인 선도사업은 요양병원이나 급성기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거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이 불가피한 노인이 주요 대상으로 미리 돌봄 서비스 및 공공임대주택인 '케어안심주택'이 지원된다.
장애인 선도사업은 거주시설에 현재 살고 있거나 입소를 고민하는 장애인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립체험주택'을 제공해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3∼6개월간 자립 훈련을 지원받는다.
노숙인 선도사업은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4명 이내 소규모 인원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정기 상담과 사회성 학습을 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이나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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