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사판 사립유치원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법 심판'

이준석 기자

발행일 2019-01-11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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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10곳 행정처분 시작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
"감사 중단… 처벌 지켜볼 것"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의뢰된 사립유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최후통첩(1월 3일자 7면 보도)에도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해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된 17개 유치원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재감사를 받고 있다.

이에 재감사 대상 유치원 17곳 가운데 8곳은 도교육청의 재감사 통보 이후 수원지방법원에 특정감사 집행정지신청 등의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2월 17일과 20일, 27일 순차적으로 모든 유치원의 소송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유치원들이 감사를 피할 구실이 없어진 것이다.

도교육청은 소송 제기로 인해 잠시 중단한 감사를 재개하고 이들 유치원에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유치원 8곳 중 7곳을 포함한 전체 10곳이 자료 제출 거부를 통해 여전히 감사에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1일 해당 유치원에 3차 독촉장을 전달했으나 자료제출 기한으로 정한 지난 9일까지 자료를 제출한 유치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결국 도 교육청은 최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이들 유치원은 감사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우선 감사를 중단, 사법당국의 처벌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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