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민관협치 갈등조정관제 '성공적'

김태성 기자

발행일 2019-01-11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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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사 '민원 사각지대 해소' 일환
작년 10월 조직 신설 '해결사' 톡톡
위례행정협의회·광주역세권 개발등
도내 곳곳 해묵은 문제들 합의 성과

경기도내 31개 시·군 곳곳에서 발생하는 해묵은 갈등들이 경기도의 중재로 해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한 민관협력형 '갈등조정관제'를 통해서다.

10일 도에 따르면 '갈등조정관제'는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중인 '민선7기'의 핵심 공약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을 통해 갈등조정조직을 신설하고 '갈등조정관' 5명을 임용한 바 있다.

이들은 도내 31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 조정 및 중재를 진행중이다.

성공사례도 나왔다.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이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각종 민원이 빗발치는 지역임에도 신도시가 행정구역상 3개(성남, 하남, 서울)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진 탓에 원만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협의체 구성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으로 제기돼 왔지만, '협의체 회장직'을 누가 맡는지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좀처럼 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했다.

이에 도 갈등조정관들은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번갈아가며 윤번제로 맡는 조건으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울러 농업손실보상금 문제로 민원인과 경기도시공사 간 갈등을 빚어왔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또한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역동 170-6번지 일대 토지를 소유했던 민원인이 '농업손실금 보상' 문제로 경기도시공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화훼비닐하우스 등으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민원인이 점용중인 화훼비닐하우스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예고되는 등 갈등이 격화될 상황이었으나, 갈등조정관들의 중재로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갈등조정관들은 경기도시공사 및 광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대집행을 보류하는 한편, 민원인의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민원인이 화훼비닐하우스를 자발적으로 철거하도록 중재했다.

이밖에 수원, 용인 학군조정 갈등 조정 등도 향후 합의가 기대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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