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수요 못 따라가는 '갈등조정 인력'

보상가격 재결 건수 5년새 3배 ↑
수용위 직원 6명뿐… 지연 빈번

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등 경기도내 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토지 수용·보상 갈등을 조정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인력난으로 조정 업무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중 3기 신도시가 추가 지정되고 이에 대한 보상 업무가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 상태대로라면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를 수용할 경우 소유자는 그에 따른 보상가격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광역단체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가격의 재결을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내 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재결 요청도 늘고 있는데, 실제로 도에 제기된 재결 건수는 2013년 268건에서 지난해 816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에서 재결 신청을 담당하는 직원은 6명 뿐이다. 1명이 평균 136건을 맡고 있는 셈이다.

토지수용위원회 회의 개최 수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지만 역부족이어서 지난해 접수된 816건 중 65%인 532건만 처리했다.

수개월간 지연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보상가격 재조정을 요청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도 덩달아 늘고 있다.

3기 신도시 조성 등 도내에서 진행되는 개발 사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도 안팎의 중론이다. 남양주·고양 등 개발사업이 늘고 있는 시·군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발 사업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게 토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력 충원 등 조정 업무를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