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 공론화' 의지… 바른미래 공조 통해 탈원전 중단 예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대만 칭화대 예종광 교수 초청 조찬간담회 '대만의 경험으로 본 탈원전 정책과 국회와 시민운동의 역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6일 바른미래당과 공동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이슈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탈원전 정책)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면서, 국민투표 카드도 꺼내 들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예쭝광(葉宗洸) 대만 칭화대 교수를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예 교수는 대만에서 국민투표를 주도해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유명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공론화 과정 없이 중단돼 매몰 비용이 4천억∼6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졸속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탈원전 반대 서명을 30만명에게 받았는데, 이제는 바른미래당 등과 함께 국민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통한 탈원전 정책 공론화와 국민투표를 밀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다른 한 축으로는 정부가 에너지 정책 전환 시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한 에너지법 개정안을 2월 국회의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반(反)환경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가장 큰 이유도 미세먼지 문제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시중에는 소위 '태양광 마피아'를 먹여 살리기 위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공론화를 꺼리고 있다는 의혹마저 떠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위한 국회 차원의 '공사재개 촉구결의안'을 추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일표 의원은 "우리의 원전 생태계 및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예쭝광 교수는 대만이 지난 몇 년간 겪은 전력 부족 사태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악화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탈원전 정책 저지를 위한 국민투표 운동 과정을 소개했다.

예 교수는 국민투표 활동을 한 계기에 대해 "정전과 대기오염 등을 고려했을 때 대만은 2025년까지는 탈원전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봤다"며 "대만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가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정말 그러한지 여론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송수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