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수영선수 탈의실 몰카' 전 국가대표 2심서 실형·법정구속… 1심 뒤집힌 이유는?

송수은 기자

입력 2019-01-17 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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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연합뉴스

동료 여자수영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남자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 정모(27)씨가 몰카가 제대로 설치됐는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담긴 몰카 영상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면서, 유죄를 끌어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영 국가대표 출신 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 등 다른 선수 4명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9∼2013년 6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와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몰카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여자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2016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최씨 등 다른 선수들은 정씨가 여자선수들이 없는 시간을 노려 몰카를 설치하는 동안 탈의실 밖에서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의 물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몰카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정씨의 자백과 몰카 영상을 봤다는 정씨 지인 진술 등을 근거로 정씨와 공범 등 총 5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017년 12월 정씨의 자백을 보강할 추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기소된 수영선수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검찰의 결정적 증거 제시로 상황은 달라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13분 38초 분량의 영상이 담긴 CD 1장을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는 정씨가 몰카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확인하는 장면을 포함해 복수의 여자선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피고인은 여자선수들의 나체를 촬영해 함께 운동한 선수들에게 배신감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는 청소년기에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고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천선수촌 탈의실은 문이 두 개여서 특정 출입구에서 망을 봐도 다른 출입구에서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곳곳에 다수의 CCTV가 설치된 점, 여러 선수와 코치가 오가는 점 등에 미뤄볼 때 해당 범죄에 최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정 피고인의 진술이 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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