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으로 치닫던 카풀서비스 갈등에 긍정적인 조짐이 보인다.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를 선언한 것이다. 지난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택시업계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제안한 바 있다. 카풀 철폐요구로 대화 자체를 거부하던 택시업계가 급선회한 것은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 15일 카풀 시범서비스 전면 중단 발표가 물꼬를 텄다. 택시업계의 파업공세에다 운전기사들의 연이은 분신자살이 카카오에 부담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정부와 카풀서비스업체들의 거듭된 대화제의에 대한 거부명분이 없어진 것이다. 택시업계 내부의 이견 점증도 비대위로서는 부담이었을 것이다. 대다수 기사들은 한 푼의 벌이가 더 급한 탓이다. 택시 이용률 둔화가 상징적이다. 버스와 지하철 확충 내지 심야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이 다양해지면서 택시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2007년 6.6%에서 2016년 2.9%로 추락했다. 수도권 이외 지방에서는 택시의 대당 매출액이 하루 4만원도 안 되는 사례까지 확인된다. 카풀반대에 목숨을 걸 만큼 택시기사들이 절박한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의 카풀 긍정여론이 더 큰 부담이다. 요금인상 때마다 택시업계는 서비스개선을 운운했지만 불친절과 승차거부 등이 여전한 탓이다. 카풀 이용자들이 승차공유 서비스에 갈채를 보낼 수밖에 없다. 늦은 밤 귀가를 위해 애써 손짓해도 지나치는 택시에 울분을 삼키다 근래에 출시된 공유서비스인 '타다'를 이용해본 사람들은 "이것이 혁신"이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다.
문제해결의 열쇠를 쥔 정부와 여당이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다가 1년여의 시간만 허비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전통과 혁신세력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기득권을 놓고 제로섬 게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재래산업과 혁신산업의 갈등은 이제 시작이어서 앞으로도 제2, 제3의 카풀사례들이 예고되어 있다. 법이 기술발전을 못 따라가기 때문이다. 카풀논란은 이 같은 복잡한 문제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탄생시킨 공유경제의 흐름을 기존 산업 보호를 위해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자동차 공유논쟁의 종결을 당부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 15일 카풀 시범서비스 전면 중단 발표가 물꼬를 텄다. 택시업계의 파업공세에다 운전기사들의 연이은 분신자살이 카카오에 부담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정부와 카풀서비스업체들의 거듭된 대화제의에 대한 거부명분이 없어진 것이다. 택시업계 내부의 이견 점증도 비대위로서는 부담이었을 것이다. 대다수 기사들은 한 푼의 벌이가 더 급한 탓이다. 택시 이용률 둔화가 상징적이다. 버스와 지하철 확충 내지 심야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이 다양해지면서 택시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2007년 6.6%에서 2016년 2.9%로 추락했다. 수도권 이외 지방에서는 택시의 대당 매출액이 하루 4만원도 안 되는 사례까지 확인된다. 카풀반대에 목숨을 걸 만큼 택시기사들이 절박한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의 카풀 긍정여론이 더 큰 부담이다. 요금인상 때마다 택시업계는 서비스개선을 운운했지만 불친절과 승차거부 등이 여전한 탓이다. 카풀 이용자들이 승차공유 서비스에 갈채를 보낼 수밖에 없다. 늦은 밤 귀가를 위해 애써 손짓해도 지나치는 택시에 울분을 삼키다 근래에 출시된 공유서비스인 '타다'를 이용해본 사람들은 "이것이 혁신"이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다.
문제해결의 열쇠를 쥔 정부와 여당이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다가 1년여의 시간만 허비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전통과 혁신세력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기득권을 놓고 제로섬 게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재래산업과 혁신산업의 갈등은 이제 시작이어서 앞으로도 제2, 제3의 카풀사례들이 예고되어 있다. 법이 기술발전을 못 따라가기 때문이다. 카풀논란은 이 같은 복잡한 문제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탄생시킨 공유경제의 흐름을 기존 산업 보호를 위해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자동차 공유논쟁의 종결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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