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걷히는 미세먼지./연합뉴스 |
정부가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화력발전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가 덜 배출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먼저 가동토록 하는 등 발전소 가동 순서를 정할 때 환경비용을 고려한 '환경급전'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올해 수립할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같은 미세먼지 추가 감축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발전기 출력을 최대 성능의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더 자주 시행한다.
또한 국내 총 석탄발전 61기 중 35기가 상한제약 대상인데 대상 발전기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충남과 수도권 등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석탄발전기를 우드펠릿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급전 제도도 처음 도입한다.
현재까지 발전기 효율과 연료비를 고려, 전기 생산단가가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한다.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력과 석탄을 우선 가동, 전력이 부족하면 더 비싼 LNG, 유류 발전기 등을 운영한다. 경제성 탓에 석탄 비중이 높다.
환경급전은 생산단가에 반영이 안 된 온실가스 배출권, 약품 처리, 석탄폐기물 등 환경비용을 추가해 석탄과 LNG의 가격 격차를 줄이게 된다. 발전 연료 세제개편이 오는 4월 시행되면 유연탄의 개별소비세가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LNG가 91.4원에서 23원으로 역전된다.
올해 3~6월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4기 가동을 중단, 황산화물 배출이 적은 저유황탄을 사용 확대하면서 발전 5개사 연료 평균 황함유량을 0.54%에서 0.4%로 낮춘다.
아울러 노후 석탄발전 셧다운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폐쇄키로 한 노후 석탄발전 10개 중 4기를 폐지했으며, 연말에 삼천포 1·2호기를 추가로 폐지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 35기에 11조5천억 원을 투입해 탈황·탈질설비 등 환경설비를 보강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석탄발전량은 지난 2016년 213.8TWh(테라와트시)에서 지난해 238.2TWh로 증가했지만,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6년 3만679t에서 2018년 2만2천869t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지난 2017년 43.1%에서 2030년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은 2030년까지 62%, 온실가스는 배출 전망치 대비 26%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석탄발전이 늘고 따라서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보수 야당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석탄발전량은 2016년보다 25TWh 증가했는데 이는 전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아 건설이 완료된 석탄 11기가 2016년 하반기에서 2017년 상반기까지 새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또 정비 일정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1분기 원자력 발전 비중이 18.9%로 낮아졌지만, 이후 4분기에는 26.2%로 회복하는 등 원자력 발전량이 탈원전과 무관하게 원전 정비일 증감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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