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15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21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재선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원 지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더 꼼꼼하게 선거법 사항에 대해 챙기고 애매한 경우 해당 장소에 가는 걸 자제함으로써 쟁점화하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해서 선거와 관련해 더 엄격하게 챙기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원 지사의 선고공판은 다음달인 오는 2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했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15분 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같은 달 24일에도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명 앞에서 주요 공약을 소개한 바 있다.

검찰은 6·13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지난해 5월 31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들어 그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측이 고발한 뇌물수수와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송수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