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어린이집 예산 70% 분담
"사전협의 없이 道 마음대로 정해"
시장군수협, 분담사업 재검토 합의
경기도와 시·군간 수평적 관계를 약속한 이재명 도지사의 말이 무색하게 또다시 시·군들이 도의 '일방통행'에 반발하고 나섰다.
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예산 중 시·군이 부담해야 할 비율을 70%로 하자 "이 지사의 약속이 무색해졌다"며 각 시·군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22일 올해 첫 회의를 진행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와 재정을 분담하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 분담문제가 불씨가 됐다.
도의회 제안에 따라 올해 추경을 통해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예산을 편성키로 한 도는 지난해 말 각 시·군에 예산 분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도는 전체 예산의 30%를 도가, 나머지 70%를 시·군이 분담하는 것으로 가안을 잡았는데 각 시·군들이 "사전협의도 없이 도가 마음대로 분담률을 정했다"며 반대의사를 표한 것이다.
청년배당·지역화폐 등 도가 주축이 되는 신규 사업의 경우 도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은 분담키로 했는데, 마찬가지로 도가 주도하는 신규사업이면서도 도의 예산 분담률을 30%로만 잡은 점이 반발을 키웠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해 체납관리단 운영, 청년배당 예산 분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문제 등을 두고 번번이 충돌했다.
그때마다 이 지사가 "당초 취지는 그게 아닌데 잘못 전달된 것 같다. 도와 시·군은 수평적 동료 관계"라며 진화에 나섰고, 재정 분담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기 위한 재정발전협의회마저 꾸렸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 회의 이후 진행된 도·시군간 정책협력위원회에서도 이 지사는 도와 시·군이 좋은 정책을 나눌 수 있는 '정책마켓'을 제안하면서 시·군과의 협치 의지를 강조했다. 이러한 이 지사의 말이 무색하게 다시금 '일방통행' 논란으로 시·군과 파열음을 낸 것이다.
한편 경기도 측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기보다는 시·군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었다. 시·군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한 만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사전협의 없이 道 마음대로 정해"
시장군수협, 분담사업 재검토 합의
경기도와 시·군간 수평적 관계를 약속한 이재명 도지사의 말이 무색하게 또다시 시·군들이 도의 '일방통행'에 반발하고 나섰다.
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예산 중 시·군이 부담해야 할 비율을 70%로 하자 "이 지사의 약속이 무색해졌다"며 각 시·군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22일 올해 첫 회의를 진행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와 재정을 분담하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 분담문제가 불씨가 됐다.
도의회 제안에 따라 올해 추경을 통해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예산을 편성키로 한 도는 지난해 말 각 시·군에 예산 분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도는 전체 예산의 30%를 도가, 나머지 70%를 시·군이 분담하는 것으로 가안을 잡았는데 각 시·군들이 "사전협의도 없이 도가 마음대로 분담률을 정했다"며 반대의사를 표한 것이다.
청년배당·지역화폐 등 도가 주축이 되는 신규 사업의 경우 도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은 분담키로 했는데, 마찬가지로 도가 주도하는 신규사업이면서도 도의 예산 분담률을 30%로만 잡은 점이 반발을 키웠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해 체납관리단 운영, 청년배당 예산 분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문제 등을 두고 번번이 충돌했다.
그때마다 이 지사가 "당초 취지는 그게 아닌데 잘못 전달된 것 같다. 도와 시·군은 수평적 동료 관계"라며 진화에 나섰고, 재정 분담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기 위한 재정발전협의회마저 꾸렸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 회의 이후 진행된 도·시군간 정책협력위원회에서도 이 지사는 도와 시·군이 좋은 정책을 나눌 수 있는 '정책마켓'을 제안하면서 시·군과의 협치 의지를 강조했다. 이러한 이 지사의 말이 무색하게 다시금 '일방통행' 논란으로 시·군과 파열음을 낸 것이다.
한편 경기도 측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기보다는 시·군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었다. 시·군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한 만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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