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논의 소소위원회에서 집중 논의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소소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안 도출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방안을 논의했지만 각 정당이 이견을 보여 소소위 구성을 통해 개혁안을 도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앞으로 전체회의와 1소위·2소위를 계속 운영하되, 각 당 간사와 제가 소소위를 구성해 당분간 집중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당론은 아니지만 제 책임하에 사실상 (한국당) 협상안이라 봐도 좋다"며 ▲ 의원정수 300명 동결 ▲ 200석으로의 지역구 의석 축소 반대 ▲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늘어난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할 방식은 민주당이 제안한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 중에서 접점을 찾자"면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한국당의 가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민주당과 야3당은 의원정수 300인 조정과 지역구 의석 축소,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등 쟁점 사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야3당은 어제 의원정수 330석 증원 안을 내놓으면서 지역구 220석을 제안했다"며 "지역구를 33석 줄이는 건 가능하고 (민주당 안대로) 53석 줄이는 건 불가능한가"라고 따졌다.

이에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정당득표율에 의해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비례성 강화인가"라며, 야3당이 밀고 있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원칙대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 적용 또는 과반이 동의안을 만들어 다수결로 처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송수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