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생활밀착 SOC 확충 '조기 추경'

市, 두달 앞당겨 내달 시의회 제출
세입 증액 최소 1500억원 늘어날듯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 반영도

인천시가 일자리와 생활 밀착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확충을 위해 201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기 편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계획과 연계한 1차 추경안을 편성해 3월 중으로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행정안전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추경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5월 1차 추경을 편성하려 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2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말 10조1천1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국비는 3조815억원이다.

이번 1차 추경에서는 최소 1천500억원의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 재정 분권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 세입 900억원이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해 국가 세입 정산 결과 인천시는 500억원가량의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밖에 지난해 지방세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해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긴축 계획을 짰으나 생각보다 타격이 크진 않아 잉여금이 발생했다.

인천시는 추가 세입을 일자리 창출과 생활 SOC 등 현안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주차장 확보 등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 위주로 편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7월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선정된 6개 지역의 사업 집행 예산도 추경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사업비 456억원(국비 70%, 시비 30%)을 투입해 강화 후포항 등 6곳의 어항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변 개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달 중으로 각 부서별 신규 사업과 변동 사업을 확정해 3월 초 시의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3월 12~29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방세율 조정, 지난해 교부세 정산분, 잉여금 등으로 인한 증액 요인이 발생했다"며 "생활 SOC 등 사업은 즉시 집행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일자리 사업도 시장에서 즉각 반응이 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