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업무 뺏었다 줬다 '갈지자' 경기도 행정

식재료 위탁사 '부정당' 입찰 제재
작년 이관 '도 산하기관' 복귀 가닥
공공성 내걸었다 '행정 낭비' 초래
"직영체제 등 장기적 로드맵" 목청

경기도가 도내 일선 학교에 급식 자재 공급 업무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식재료 공급 위탁 업체에 문제가 생기자 다시 도 산하기관에 업무를 떠넘겨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본질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학교급식 관리 업무를 줬다, 뺏고 다시 내주는 '갈 지(之)'자 행정을 했다는 지적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식재료 공급업무를 맡아온 A사를 계약 '부정당 업체'로 지정, 3개월간 입찰 제재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이 본격적인 개학시즌을 한 달 앞두고 이뤄지면서 135만 명 도내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급식에 비상이 걸렸다.

원칙대로라면 재선정 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공고 기간과 유찰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다음 달 초 본격적인 개학시즌에 맞춰 급식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도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식재료를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농식품유통진흥원은 지난 2015년부터 학교급식 업무를 담당해왔지만, 도가 급식 업무의 공공성 확보를 이유로 지난해 8월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계약 업무 등을 이관했다.

그러나 민간에 식자재 공급을 맡기는 등 시스템 개선 없이 계약 주체만을 바꾸는 '꼼수'로 결국 상태를 원점으로 돌린 셈이 됐다.

공공성을 내걸었다가 행정 낭비만을 초래한 상황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8월 새로운경기위원회가 공공성을 확보한다며 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 입찰공고를 중단시켰지만 운영기간만 단축했을 뿐 자격요건 등은 기존 공고와 동일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성수석(민·이천1) 학교급식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는 안된다"며 "직영체제를 구축하는 등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등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관계자는 "농식품유통진흥원이 1년간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약기간 동안 급식 관련 업무의 부족한 점 등을 살펴 안정적인 급식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