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 못 믿어"… 집단행동나선 검단 주민들

공승배 기자

발행일 2019-02-13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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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자격 논란… "이대론 안된다"
지역민 80여명 '대책위' 구성·총회
제역할 못하는 '상생협' 해체 촉구
공사 "사실 관계 확인 필요" 입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주민협의기구 위원들에 대한 자격 논란(2월 1일자 6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드림파크 골프장 폐쇄 촉구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 주민 80여 명은 12일 오후 검단동행정복지센터에 모여 '수도권매립지 검단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총회를 개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SL공사 운영과 주민지원사업을 감시해야 할 운영위원회와 주민지원협의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을 위해 대책위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전액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드림파크 골프장의 수익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2년 SL공사와 환경부, 주민지원협의체가 맺은 주민상생협약서에 따르면 '골프장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주변 영향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하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드림파크는 검단지역이 피해 영향지역에 포함돼 있던 제1매립장을 활용해 만든 골프장이다. 특히 이 골프장에서는 2016년 약 46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등 개장 이후 매년 20억원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검단 주민들은 수 년 간 제1매립장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는데, 이를 활용한 골프장 수익금은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며 "수익금 사용을 협의해야 할 상생협의회도 전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상생협의회와 골프장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골프장 수익금뿐만 아니라 제1매립장 사후관리기금 사용 내역 등 전반적인 자료를 공사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는 3월 SL공사 청사 앞에서 이 같은 이유로 골프장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공사와 환경부가 최근 장기간 연임 등의 이유로 자격 제한 주장이 제기된 일부 주민협의 기구 위원들을 그대로 위촉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SL공사는 지난 1일 협의체 주민대표 16명을 위촉했고, 환경부는 주민 운영위원 6명의 위촉을 앞둔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법상 비위 발생 위원이 장기간 심의 활동에 참여할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 규정 미비로 위원들이 사적 이해관계에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주민사업 분야는 연간 지원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며 이해관계 등이 첨예하게 관련될 수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사는 대책위 주장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L공사 관계자는 "검단지역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주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장기간 위원을 지낸 후보를 위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순 있지만, 공사는 결격 사유 등을 검토해 최종 위촉했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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