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60여명 청와대초청 대화]"최저임금 보완때 자영업자·소상공인 의견 반영"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한 자영업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길게 보면 결국 인상방향 가야"

2022년까지 18조규모 전용상품권
할인깡 등 불법유통 철저히 단속
전통시장 주차장보급 100% 지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본격시행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속도와 금액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소상공인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논란에 따른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보태면서도 장기적으론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며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며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천37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이용객 30%, 매출 24%가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을 보호하겠다"며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며 "정부가 다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자주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성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