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쿨미투', 관련교사들 경찰수사 받는다

시교육청 'A사립여고 SNS 피해 폭로' 전교생 전수 조사
가해 의혹 교직원 대면후 전·현직 23명 무더기 수사 의뢰
이번이 3번째 사건… 교육당국의 '미온적 대처' 지적나와

학교 내 성폭력·성희롱 피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른바 '스쿨 미투'가 불거진 인천의 한 사립여고 교사들이 무더기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학교 전체 3분의 1이 넘는 교원이 수사 대상이다.

지난해 스쿨 미투가 불거져 인천지역 2개 학교 교사 50여명이 경찰 수사를 받은 이후 벌써 이번이 세 번째다.



끊이지 않는 스쿨 미투에 대해 교육 당국의 대책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A 사립여고 현직 교사 20명과 전직 교사 3명 등 2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A학교 스쿨미투' 페이스북 계정이 개설됐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이 학교 교사들의 편향된 인권 의식 수준을 폭로하는 글을 게시했다.

시교육청은 개학일인 지난달 28일 장학사·상담사·감사관실 직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려 A학교 전교생 620여명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벌였다.

시교육청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1∼13일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에대해 대면 조사를 진행했고 모두 23명을 수사 의뢰했다.

피해 학생이 전수조사에서 처벌을 원한다거나 피해자 진술에 응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만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수사와는 별개로 교사들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A학교의 교사들이 "교복이 몸을 다 가리기 때문에 음란한 상상을 유발해 교복이 가장 야한 옷"이라고 하거나, "나도 저렇게 예쁜 사람이 있으면 성추행하고 싶을 거다", "남성은 자신보다 고학력의 여성과 결혼을 꺼린다" 등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에 매번 노출됐다고 폭로했다.

교사가 교실 컴퓨터로 재학생의 이름이 등장하는 음란 소설을 읽었다는 폭로도 있었다. 수사 대상에 오른 대부분은 남교사였고, 여교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쿨 미투'가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원인은 가벼운 농담도 성적 수치심을 주면 성폭력이라는 사회 분위기가 보편화하고 있는데도 정작 교단의 교사들만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교단의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학생들이 학업을 방해받고, 2차 피해를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스쿨 미투'로 시끄럽게 일을 키워야만 교육 당국이 대응에 나서는 지금의 방식도 교사들의 인식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피해 학생들이 용기를 내지 않아도 될 관련 제도나 시스템을 정비해 뒤처진 학교 내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문지혜 인천페미액션 활동가는 "교육 당국의 현재 스쿨 미투 대응 방식은 처벌을 중점에 두고 수사 기관에 의존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크다"며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다. 전체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상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