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민원에 한의원 警 고발
한달 채 안돼… 차별적 사례 반발
"특정세력 편들지 않았다" 해명
수원의 한 한의원이 관할 보건소가 차별적인 행정처분을 강행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보건소는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A 한의원을 고발했다.
A한의원은 시력복구원리를 적용한 안경모양의 시력교정장치를 개발하고 특허받아 2014년부터 사용해왔다.
그런데 권선보건소는 4년여가 흐른 지난해 11월 9일과 19일, 2차례에 걸쳐 A 한의원이 '시력치료클리닉, 안경'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의료법 위반을 통보했다.
이에 A 한의원은 이를 인정하고 문구를 수정했지만, 보건소는 결국 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통상 민원이 제기되면 관련법에 따라 14일 이내로 처리하지만, 의료분쟁과 같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상위기관에 의뢰를 요구하면 민원 처리기간을 14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한의원 측은 "애초 블로그 등에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명시돼있다. 또 보건소가 요구한대로 모두 따랐지만 상위기관에 의뢰해 볼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양의학 편만 드는 일방적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한의원은 민원 내용과 별개로 보건소가 홈페이지 등에서 '시력회복안경 보라매 눈' 등 표현상의 문제를 굳이 들춰 경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한의사회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해 양의학과 한의학이 갈등을 빚고 있어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서도 중재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일선 보건소가 여전히 의사들 편만 든다는 것이다.
윤성찬 도 한의사회 회장은 "민원이 제기된 지 채 한 달도 안돼 경찰 고발에 이르는 건 지나친 결정"이라며 "한의학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의료법이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에 권선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 사실이 있어 한의원에 통보한 것일 뿐 특정 세력의 편을 든 것이 아니다"라며 "또 상위기관에 의뢰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한달 채 안돼… 차별적 사례 반발
"특정세력 편들지 않았다" 해명
수원의 한 한의원이 관할 보건소가 차별적인 행정처분을 강행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보건소는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A 한의원을 고발했다.
A한의원은 시력복구원리를 적용한 안경모양의 시력교정장치를 개발하고 특허받아 2014년부터 사용해왔다.
그런데 권선보건소는 4년여가 흐른 지난해 11월 9일과 19일, 2차례에 걸쳐 A 한의원이 '시력치료클리닉, 안경'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의료법 위반을 통보했다.
이에 A 한의원은 이를 인정하고 문구를 수정했지만, 보건소는 결국 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통상 민원이 제기되면 관련법에 따라 14일 이내로 처리하지만, 의료분쟁과 같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상위기관에 의뢰를 요구하면 민원 처리기간을 14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한의원 측은 "애초 블로그 등에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명시돼있다. 또 보건소가 요구한대로 모두 따랐지만 상위기관에 의뢰해 볼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양의학 편만 드는 일방적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한의원은 민원 내용과 별개로 보건소가 홈페이지 등에서 '시력회복안경 보라매 눈' 등 표현상의 문제를 굳이 들춰 경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한의사회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해 양의학과 한의학이 갈등을 빚고 있어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서도 중재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일선 보건소가 여전히 의사들 편만 든다는 것이다.
윤성찬 도 한의사회 회장은 "민원이 제기된 지 채 한 달도 안돼 경찰 고발에 이르는 건 지나친 결정"이라며 "한의학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의료법이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에 권선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 사실이 있어 한의원에 통보한 것일 뿐 특정 세력의 편을 든 것이 아니다"라며 "또 상위기관에 의뢰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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