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용국가 로드맵' 교육·복지정책 시동

文대통령 참석 대국민보고회 개최
고교무상교육 확대·실업부조 도입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과 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과 돌봄 서비스 확충,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신설,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중점 추진계획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취원율 40%도 2021년까지 달성키로 하고 올해는 유치원 1천80학급과 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 대상 학생 수를 2022년에 53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현재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아동 245만명으로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연금 급여를 올해 25만원에서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노동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벗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 근로빈곤층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게 매월 최대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매년 30만~50만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수준도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60%로 늘리고 지급기간도 최대 270일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체 노후 경유차의 60% 이상을 퇴출키로 하고 미세먼지 배출농도를 25㎍/㎥(2018년 서울기준)에서 2022년까지 17㎍/㎥로 낮춘다. 신혼부부와 서민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총 69만5천호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1894년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고 외세에 맞서기 위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5월 11일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했다.

/이성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