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기자간담회]민주당 "경기·인천 등 市·道예산정책 협의 내달중 끝낼 것"

野 3당과 선거제 개혁·유치원3법 등 패키지로 패스트트랙 처리 공조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북미회담후… 김경수 재판 불구속 마땅

李지사 "지역화폐·통일경제 특구·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건의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예산정책협의를 마무리 짓고 지역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키로 해 경기도의 주요 현안사업의 반영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전국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한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1년 2개월 가량 앞둔 내달 8일 경기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원래 2∼3월에 해야 4월에 정부가 예산 편성을 시작하는데, 내달 중 시·도 예산정책협의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에 전당대회가 8월에 끝나 불가피하게 편성된 정부 예산을 갖고 협의를 하다 보니 지역의 요구가 덜 반영됐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도와의 협의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반영과 의견수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최근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지역화폐 도입 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정부와 당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발전 방안으론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신분당선 연장선(호매실~광교)의 조속한 추진 등을 건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강조했다.

그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포함해 개혁입법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모든 것을 안 할 수 없는 일이라 민주당과 야 3당이 공조해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점에 온 것 같다"며 "불가피하다면 야 3당과 우리 당이 공조해 사법개혁을 비롯해 유치원 3법, 노동 관련 법 등을 공조해 처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개혁입법 과제 해결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요구해 온 선거제 개혁을 공조 과제로 설정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북미회담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합의되느냐에 따라 두 개를 검토할 수 있다. 회담의 성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요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신년사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미국도 이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저에게 말했다"고 언급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에 대해 그는 "현역 지사이고 임기가 많이 남아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판결문에 허점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거듭 비판했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