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소유권 문제로 14년간 방치 소유권 정리 및 아파트 기부채납 성과

남양주시가 도시계획도로 준공 후에도 토지소유자(국방부)와 사업 시행자(주택도시보증공사) 간 장기 미해결 소유권 부지로 14년간 방치 돼 남양주시로 귀속되지 않았던 은닉 공유재산을 발굴해 소유권 정리 및 아파트 기부채납 성과를 얻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 회계과는 지난해 10월 1억6천만원 상당의 은닉 토지를 직접 소송을 통해 되찾은 데 이어 올해도 해결이 어려운 소유권 문제를 시 재정 확충 및 시민의 재산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책임과 열정을 갖고 7개월 이상 끈질기게 국방부와 육군본부,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상을 통해 얻어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지혜로운 협상을 통해 당초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대한 국방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간 '기부 대 양여 사업' 협의를 종결하고, 국방부가 보증공사에 양여하기로 한 도로부지는 시가 매입하고 보증공사가 국방부에 기부하려 했던 아파트 3채를 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해 3자 간 복잡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은닉 재산 발굴을 통해 7억5천만원(아파트 3채)의 시 재정 확충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기부채납 아파트 3채는 관계법령 검토를 통해 독립유공자·다자녀 임대주택, 청년쉐어하우스, 직원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우상현 시 행정안전실장은 "재산관리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들을 고려해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 현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 맞춤형 인사운영과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