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식 칼럼]국민이 행복한 나라

이남식

발행일 2019-02-26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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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10위권 불구 '행복지수' 낮아
사회에 만연한 불신과 갈등 '심각'
손익 얽매여 대립하는것 피하려면
미래에 대한 목표·방향 설정 필요
올해엔 '국가미래기본법' 입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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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
매년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가 발간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56개국 중에서 57번째로 행복한 나라라고 조사되었다. GDP면에서는 세계 10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순위에서는 크게 처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예전에 비하여 경제적인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과 갈등이 우리의 삶을 피곤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진보와 보수, 소득 계층, 세대, 지역, 노사, 심지어는 전기 생산 방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슈에 대하여 갈등과 대립이 심각하다. 터널의 끝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사람은 불안을 느끼고 견디기 어렵다. 하지만 언제 끝나는지를 미리 알 수 있을 때에는 훨씬 쉽게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편하고 사회 전체적인 신뢰 수준이 훨씬 높아지게 될 것이다. 즉 우리 사회에는 과거와 달리 미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름대로 선거공약을 기반으로 2020 2030 같은 미래비전을 내어 놓지만 수많은 정책 과제의 나열이며 그나마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부의 정책 과제는 사라지고 만다. 지난 20년만 보더라도 국가균형발전 - 녹색성장 - 창조경제 - 소득주도 성장 등으로 슬로건이 바뀌어 왔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 정부마다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다. 하지만 매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행복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없이 새로운 슬로건으로 바뀌어 여야 간에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니 국민들은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

핀란드의 경우 의회 내 미래상임위원회(The Committee for the Future)에서 다양한 미래이슈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행정부에서 내어 놓는 미래 보고서를 평가하여 방향성에 대한 제시를 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적 변화가 미칠 영향에 대하여 예측한다. 2015년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핀란드의회와 미래전략 연구에 대한 논의 후에 국회의 선진화를 위하여 국회미래연구원 안을 내어 놓았으며 정세균 전 국회의장 때에 여야 합의로 2018년 5월 국회미래연구원이 출범하게 되어 향후 국회에서 국가 미래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행정부 내에는 미래를 전략적으로 다룰 기능이 명문화되어 있지 못하므로 국회 내의 연구회 중의 하나인 국회미래정책연구회(회장 정갑윤 의원, 이주영, 조경태, 나경원, 이혜훈, 홍문종, 원혜영, 김부겸, 조배숙, 신경민, 유승희 의원 등 여야 30여 의원이 회원)와 국제미래학회, 그리고 한국헌법학회가 지난 8개월여의 협력을 통하여 국가미래기본법을 발의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이 아닌가 한다. 국가미래기본법의 골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①기후변화, 지진, 토양, 해양 등 자연환경, ②경제, 산업, 과학기술, ③교육, 문화, ④인구, 복지, ⑤정치, 지방자치, 통일, 외교 등에 대한 미래전략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대한 미래대응체계를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회에서는 장기적인 국회미래에 대한 여야의 합의를 이루어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과 예산심의를 통하여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막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 협력에 매우 이상적인 모형이 아닌가 한다. 10년 20년 뒤의 미래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더 나가서 국민 모두에게 이견이 별로 없을 것이다. 당장의 손익에 매몰되어 대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목표와 방향을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진정한 포용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서로 방법론에는 이견이 있을지언정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행복해 질 수 있는 미래를 향하여 나가기 위하여 올해 내에 국가미래기본법이 국회에서 입법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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