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명분 없는 강화 교동도 해안철책 개방해야

인천 강화 교동도 주민들이 섬을 둘러싸고 있는 해안 철책을 개방해 달라고 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누구든지 방어용으로 생각할 법한 철책을 열어달라고 하는 교동도 주민들의 절박함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교동도는 섬이면서도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거의 없다. 1990년대 이후 교동도 해안가에 철책이 둘러쳐진 뒤로 갯벌이나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철책이 세워지기 전에는 주민들이 크게 구애받지 않고 갯벌에 나가 맨손 어업을 할 수가 있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엄혹했던 1990년대 중반까지도 자유로웠던 갯벌 왕래가 막힌 것은 높다란 철책이 설치되면서부터다. 주민들과 갯벌을 철책으로 격리한 것은 월북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월북을 막기 위한 시설이라니, 교동도 철책은 그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다. 뭍 사람들이 보기에는 군(軍)이 교동도 주민들을 지켜주기 위해 설치한 듯한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다. 교동도 철책은 주민들을 가두어 마치 거대한 수용소처럼 만들어버렸다. 그리하여 교동도 주민들은 드넓은 갯벌을 눈앞에 두고서도 맨손어업조차 할 수가 없다. 육지로 치면 기름진 곡창지대를 가졌으면서도 농사를 짓지 못하고 땅을 놀리는 셈이다.

교동 주민들이 인천시와 해병2사단에 제출한 '교동면 철책선 통문 개방 진정서'를 보면 군(軍)이 주민들을 얼마나 기망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1990년대 후반 월북 사건 이후 군은 철책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해안 출입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철책 공사가 끝난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바꾸어 주민들의 갯벌 출입을 통제했다. 주민들은 섬에 살면서도 바다와는 동떨어져 살아야 했다. 3천여 명의 주민 중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20명 안팎이라고 한다. 그나마 전혀 다른 삼산면 어촌계 소속이라고 한다.



군 당국은 더 이상 교동도 주민들의 갯벌 왕래를 막아서는 안 된다. 주민들은 그동안 철책으로 인해 떠안은 맨손어업 손실 보상을 당국에 요구할 수도 있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당할 만큼의 죄가 될 수는 없다. 섬은 사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을 말한다. 사면을 철책으로 빙 둘렀다면 그것은 수용소나 마찬가지이다. 군은 이제라도 교동 주민들의 갯벌 왕래를 통제한 조치를 풀고 맨손어업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